국감 이튿날, 국세청 개혁·세무조사 '도마위'

국정감사 이튿날인 6일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세무조사 재량권을 남용하지 말고 징세 부과라는 본연의 목적에만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등 국세청의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모든 형태의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혜훈 의원은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국세청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세무조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의원도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모든 형태의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세무조사 권한은 협박과 선심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세무조사의 특성상 절차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결과만이라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봉균 의원은 "세무조사 권한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조자룡의 헌 칼'처럼 휘둘러 보고 싶은 유혹을 갖게 하는 무기"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개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나성린 의원은 최근 일부 세무서 직원이 카드깡 업자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국세청은 투명한 세정을 펼치려는 노력을 한시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카드깡 결탁 등 세무공무원 비리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