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법사위 박영선 의원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됐다"

국감서 송곳질의…청와대 하부기구 전락한 감사원 질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 하부기구로 전락했다”며 예리한 송곳질문을 이어갔다. 감사원이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가 많아지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올해 김황식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15건의 수시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임 전윤철 감사원장 재임기간(2003년 11월~2008년 5월) 중 2005년~2007년까지 3년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한 사항은 1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 감사원장은 2008년 9월에 임명돼 2009년 1월~9월까지 보고한 건은 15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보고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전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사행성 게임 규제관리실태, 쌀소득 등 직불제도 운영실태 등 국가적 현안 또는 사회적 문제에 집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원장은 공장설립규제 집행실태, 재정조기집행실태 점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운용실태,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등 정권 코드 맞추기 또는 감사원 자체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감사원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끊임없이 직무상 독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독대가 많을수록 청와대와 밀착 관계로 변질되고 청와대 하부기구·권력의 도구화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대해 제도적, 법적 개선과 함께 감사원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MBC 보도국 경제부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재선의원이며,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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