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문제 많은 스마트그리드, 과연 전력망의 미래인가?

정부가 2030년까지 총 68조원을 투입해 추진할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사업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계획들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소속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최철국 의원은 6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에너지 분야의 대운하 사업일정도로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정확한 타당성조사가 부족하고,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오는 2011년까지 제주실증단지 구축완료를 비롯해 2030년까지 총 68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로인한 사업효과로 정부는 147조원의 내수시장 창출과 95조원의 수출증대, 그리고 연인원 8만8000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최철국 의원은 “정부는 전기사용량을 10% 줄이는 것을 스마트그리드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하지만, 전기사용량이 10% 절약될 것이란 것은 허황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용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2만5000원이며, 이 10%는 2500원이어서 하루 전기요금이 평균 80원인 셈”이라며 “단 몇 원 아끼겠다고 TV, 컴퓨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켜는 시간을 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며 전기소비 절감효과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따른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대치 4100만t(‘06년 배출량의 7%)의 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업예산 확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해 우리정부의 재정적자는 무려 380조원에 달하며,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3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도 분명하지 않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또다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30년까지 68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내달 최종 로드맵 확정시기를 늦추더라도 스마트 그리드 사업방향을 똑바로 잡고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은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변하는 실시간 요금제”라며 “제주 실증단지는 다른 나라에서 구축중인 스마트그리드 수준을 뛰어 넘어 미래사회를 현재에 구현하게 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보안문제도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스마트그리드가 사이버테러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내 사이버테러로부터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정보화 예산의 4.3%로 미국(9.2%)과 비교하면 절대 부족하다”며 “국가 에너지위원회 내에 보안전문위원회를 설립해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최 장관은 “스마트그리드가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해킹방지 솔루션 채택, 전력망의 제어용과 실증용 통신망간 분리운용, 모의 사이버 대응훈련 등 보안강화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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