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공공기관 임원에 여권 낙하산인사 39명"

국감서 제기…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장 11명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총리실 산하) 산하 23개 연구기관 중 11개 연구기관장에 현정부와 밀접한 인사들이 임명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에 따르면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17대 의원을 지낸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출신이며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양성평등본부장을 지냈다.

이 의원측은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은 모두 인수위 상임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은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출신이며, 박태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은 운하정책환경자문단 경부운하 낙동강 분과를 맡은 경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으며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KBS이사를 맡아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경사연 김광래 사무처장 낙하산 인사에 권성동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처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지원했던 선진국민연대 출신이다.

이와 함께 국회 지경위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경위 소속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선임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28개 기관에서 39명의 사장·감사·이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인수위·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39명중 대통령 인수위 관련자는 8명, 한나라당 당직자 및 선거출마자 19명, 대선캠프 관련자 4명, 현대ㆍ서울시청 출신 4명, 기타 보수단체 관련자 4명 등 출신도 다양했다.

28개 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직책별로 보면 가스공사·한전KDN·전기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의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갔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코트라·수출보험공사 등 23개 기관에는 감사가, 광해관리공단·원자력문화재단 등 3개 기관에는 이사가 낙하산으로 배치됐다.

또 가스공사·한국전력기술·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가스기술공사·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은 사장과 감사 모두 낙하산으로 채워져고 광해관리공단·원자력문화재단·산업단지공단 등 3개 기관은 사장과 이사, 석탄공사는 사장ㆍ감사ㆍ이사가 모두 낙하산으로 채워졌다.

특히 공기업 사장 자리는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맡아야 하는 중요 직책인데 낙하산 인사들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최 의원측은 지적했다.

공기업 감사는 서열과 대우만 놓고 보면 사장과 거의 동등한 대접을 받고, 사장과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낙하산 감사들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다는 점도 문제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대규모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의 독립경영체제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임용된 소관 기관장과 감사들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인사들로 단순히 현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임명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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