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연평균 3조원 수준"

정부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대규모 국책사업 상당수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내놓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4~2008년 5년간 정부의 최종평가를 거치며 사업성을 인정받은 사업 가운데 48개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업이었다.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263개 국책사업 가운데 18.3%에 달하는 사업이 경제성 평가를 얻지 못했으면서도 정부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추진되는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대규모 국책 사업의 규모는 총 15조2466억원에 이른다.

연평균으로는 9.6건의 사업, 총 사업비 기준으로는 3조493억원 규모다.

이와 별도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은 후에도 정부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은 5개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이 없음에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경우에 정치적 개입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KDI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가 KDI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해 사업성 결과를 최종 도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의 사업성 평가방식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정치적 개입을 통해 사업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나 정치권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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