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 중복수혜자 7만4183명

정부의 여러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인원이 7만4183명이나 돼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고용정보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수혜의심자 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정부가 고용을 창출했다고 집계한 일자리사업은 234만2811건이었으며, 이중 중복수혜의심자는 7만4138명이었다.

문화재의 순찰과 청소를 맡도록 한 문화재청의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 688건 중 다른 일자리사업에도 참여한 구직자가 수행한 사업은 170건(24.7%)이었다.

구직자에게 2, 3개월의 직무교육과 1∼3개월의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청의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의 경우 4만1023건 가운데 17.7%(7274건)가 이 같은 사례였다.

또 동일인이 같은 일자리사업에 이중으로 참여한 경우, 같은 부처의 다른 일자리사업과 중복참여한 경우, 다른 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경우 등 중복유형도 다양했다.

지난4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정 모씨(여·47)의 경우 6월부터 같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7월부터 지난7월까지 노동부의 창업점포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박 모씨(남·47)의 경우,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노동부의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에도 참여했으며, 역시 6월 1일부터 노동부의 우선선정직종훈련에 참여했던 김 모씨(남·28)씨는 29일부터는 지식경제부의 플랜트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올해 일자리는 많이 창출됐음에도 실제 새롭게 고용된 인원은 55만1000명에 불과하다"며 "4조7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는 물론,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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