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 분리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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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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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던 거대 '공룡' 농협의 신경 분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협이 이달 안에 자체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데다 정부 역시 관련법을 입법예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와 농민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푸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오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신경 분리 자체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진국 농협 구조개혁추진단장은 "정부 일정에 맞추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정부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체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과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신경 분리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암묵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신경 분리와 관련 10조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중 3조~4조원은 농협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6조~7조원 정도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2017년 신경 분리안에서 농협이 상당 부분 양보를 한 만큼 자금 지원에 대해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경 분리의 장애물은 여전히 남아있다. 금융사업 부문인 신용과 농축산물 유통사업인 경제를 분리하는 큰 틀에는 합의를 봤지만 세부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 단장은 "농협을 금융지주로 만든다는 것에는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을 은행업무와 유통업무로 구분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농협경제인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나누는 것은 농협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실무적인 차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농협의 입장이다.

노조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역시 난제다. 농협은 신경 분리 이후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노조는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김 단장은 "신경 분리의 기본원칙은 사업구조개편 이후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노조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당초 2017년 분리안에서 물러선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민ㆍ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의 제안을 기초로 이달 말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연합회로 개편되고 상호금융 부문은 상호금융연합회로 독립돼 2개의 연합회 체제로 분리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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