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주강수 사장 “발전용 LNG만 도입경쟁 허용”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발전용 천연가스(LNG)에 한해서만 도입∙도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연희, 강용석, 주승용, 이학재, 최철국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 추진의 문제점을 질타하며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최연희 의원(무소속·동해-삼척)은 “규모의 경제 측면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 도입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더라도 민간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도입계약을 맺을 때 가격경쟁력이 있을 지 의문이며, 실질적인 시장경쟁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현재 검토중인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은 완전한 경쟁체제 도입이 아니다"며 "발전용 LNG에 한해서 도입경쟁 체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열린 지경부 국감에서 “구매사업자간의 과당경쟁을 관리할 경우 LNG 도입경쟁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단, 발전용 LNG에 한해서 경쟁체제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국가예산을 낭비하며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현재 KDI, 한국법제연구원 등 두 곳에서 가스산업 선진화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인데 지식경제부에서 지난달에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이어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것은 국가예산 낭비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경쟁대상 물량도 불충분하며, 실효성도 부족한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이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발전용 경쟁단계에서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는 도매사업자는 공기업인 한국전력 자회사들과 포스코, SK, GS, 대림산업 및 메이야율촌 등에 불과하다”며 “결론적으로 천연가스 도입경쟁 체제를 실시하면 경쟁시장이 아닌 과점시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지식경제부는 2010년부터 발전용 물량에 대해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를 허용해 천연가스 도입경쟁을 유도하고,  이후 산업용, 가정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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