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일째, 복수노조 놓고 여야 날선 공방

지경위, 가스공사 해외사업 도마 올라
문방위, 靑 코디마 기금출연 의혹…여야 설전
교과위, 정총리 겸직 논란으로 한때 정회

국회 국정감사 3일째인 7일 여야는 비정규직,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권 최대 현안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대격돌을 이어갔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감에서 한나라당과 야당은 복수노조 인정 등을 담은 노동관계법 시행 문제를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강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영세사업장은 대기업보다 경영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300인 이하 사업장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맞불을 지폈다.

지식경제위의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선 소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해외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공사가 작년 8월 미얀마 광구 지분참여를 결정했다가 6개월만에 지분탈퇴를 선언해 760만 달러를 손실처리했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객관적인 기술평가 자료 없이 추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공사가 예멘 천연가스(LNG)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10개월정도 지연돼, 해당물량을 현물시장(SPOT)에서 확보해 당초 계획대비 최소 3222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도 “공사가 8개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00억원의 비용이 투자됐지만 수익은 없다”고 가세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청와대가 IPTV 활성화를 위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전 언론특보가 회장으로 있는 코디마에 250억원의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외압여부는 밝혀진 게 없으며 케이블TV협회도 300억원의 기금을 갖고 출범했는데 이와 비교할 때 과한 금액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겸직 논란이 일어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으며 현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강화 주문이 쏟아졌다. 국토해양위의 한국철도공사 국감에선 적자 누적 등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인하한데 이어 11월 중으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의 요금할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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