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담합 묵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 사업에 유명 대기업의 담합행위가 지적됐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이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장보고-Ⅲ 사업에 삼성텔레스와 LIG넥스원이 담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공정위는 소극적인 태도로 조사를 소홀히 했다.

장보고-Ⅲ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2조 6000억원을 투자하여 1000톤급 잠수함 장보고-Ⅲ를 개발하는 사업이이다. 삼성텔레스와 LIG 넥스원은 이 사업에 대해 경쟁 입찰하지 않고 담합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한쪽에 몰아주는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작년 10월 관련 업계로부터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았지만 우선 협상대상자로 업체가 선정 될때까지 아무런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이후 10개월이 지나고 양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만 실시했다.

박상돈 의원은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장보고-Ⅲ 사업 제안서 제출 한 달 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경쟁업체끼리 담합해 한 업체만 참여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국민혈세 2조가 넘는 방위사업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은 대놓고 담합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사전 분별력을 보이지 못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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