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근무휴직자, 평균연봉 9천만원

최근 5년간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파견된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연봉은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05년부터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파견된 중앙부처 공무원수는 총 62명으로, 이들 연봉은 평균 9000만원 이상이었다.

2003년부터 시행된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채용될 경우 3년 기한으로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24명, 2006년 23명, 2007년 15명 등 총 62명의 민간근무 휴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정부조직개편 및 경제위기 등의 사정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직급별로는 4급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급이 14명, 3급이 10명, 6급이 1명 등의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무총리실이 6명,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각각 4명이 그 뒤를 이었다.

보수수준은 산업자원부(6급)의 민간근무휴직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7000만원 이상이었다.

1억원 이상인 고액연봉을 받는 민간근무휴직자도 총 20명으로 전체 민간근무휴직자의 약 32%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제도를 통해 파견된 공무원들이 기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거나 복귀 후 인·허가권을 이용해 파견됐던 기업에 혜택을 주거나 민간근무업체에 근무하면서 보수 이외에 추가 부당급여를 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제도로 인한 공무원 파견현황, 급여, 직책수준, 파견기간 등을 조사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제도의 선발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는 한편, 경쟁선발방식을 도입하고, 기간연장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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