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제2롯데월드 설계변경 추진, 희망근로 특혜' 논란

오세훈 "제2롯데월드 평가 다시 할 것"
민주 의원들 국감중 용산 방문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층수를 123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롯데가 제2롯데월드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85%로, 건폐율을 51%로 상향 조정하고 112층을 123층으로 바꾼 건축허가 변경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해 주민공람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05년 교통영향평가 이후 제2롯데월드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롯데가 다시 제출한 교통영향평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송파구(면적)의 35%에서 위례신도시와 동남권 유통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인데 사업이 가시화되는 2013년께 교통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만일 용적률을 최대화해서 상업적으로 (건설)한다면 교통영향평가 등을 재평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변경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당초 송파구의 교통부하가 늘어날 수 있어 광역교통대책을 정밀하게 세워놓은 상태인데 추가되는 용적률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은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 국감에서 희망근로사업에 공무원 가족들이나 재산이 5억원도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전국 희망근로 참여자 25만2575명 중 서울시에서 5만156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10억대 자산가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경제 위기가 급박했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한 것은 사실이고, 참여인원 확보가 어려워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참여했다"면서도 "하지만 계약기간이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질의응답 시작 전부터 오 시장에게 곤혹스런 질문공세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강 의원은 정운찬 총리를 겨냥해  "억대의 고문료를 받고 이중취업한 공무원이 있다면, 시장이 생각하는 공직자 상과 배치되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렇다"며 " "공무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억대 연봉의 고문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정운찬 총리를 빗댄 질문에, 오 시장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서울시에 대한 국감 도중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오후 1시15분께부터 약 30분간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영정에 조문한 후 분향소 옆 철거민 임시 거처에서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희철 의원은 "정운찬 총리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정부가 계속 해오던 얘기에 불과하다"면서 "총리의 말로 유가족은 가슴에 멍이 들고 국민은 실망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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