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수출보험 기금배수 50배...재무건정성 개선 시급"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기금배수가 무려 50배에 달해 재무건전성 관리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종혁 의원은 8일 개최된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출보험공사는 지난해 정부출연금을 250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20배 이상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 기금배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수출보험 기금배수는 보험책임 잔액을 기금 조성액으로 나눈 수치로 기금배수 수치가 클수록 재무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수출보험기금은 1조8543억원이다.

그러나 보험책임잔액은 총 93조676억원으로 기금조성액대비 50.2배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의 기금배수를 보면 영국 4배, 스위스 4.1배, 호주 9.9배, 스웨덴 18배, 덴마크 10.3배, 캐나다 12.6배 등이다.

이 의원은 "수출보험공사의 2007년도 책임배수는 27.4배였으나, 올해 8월말 현재 50.2배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처럼 기금배수가 크게 악화된 것은 수출보험공사의 리스크 관리 부실로 인한 영업손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환변동보험 운영손실(4774억원)과 책임준비금 증가(2968억원) 등으로 431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현재 수보의 기금배수는 주요 선진국 대비 약 5배에 달할만큼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유창무 수보 사장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재보험을 본격 활용하고, 리스크 총량한도의 전략적 배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부터 단기수출보험 인수건중 일부를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또 "금융위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기금의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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