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역전세대출정책 '무용지물'

집값하락 대비책으로 나온 역전세대출 정책이 주택금융공사의 졸속운영으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9일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한 역전세대출이 지난 2월 이후 8개월 동안 992건만 공급됐다"고 밝혔다. 

역전세대출 제도는 지난 2월 집값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발표됐다.

이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확한 전망을 통해 상품설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연구원의 전세가격 하락 전망치만 고려해 설계했다"며 "결국 이 제도는 공사예상과 달리 전세가격 상승기조 국면에 출시돼 국민들에게 외면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졸속준비, 졸속운영에 따라 역전세대출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며 "특히 공급된 상품들 중 765건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한국주택공사가 '수도권주택금융공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졸속운영의 문제점은 지난 2005년 고령화대책 일환으로 만든 '주택연금'에서도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택연금 출시를 준비할 때 3개월 동안 상품개발자문단 회의가 단 4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심도있는 검토 및 제도보완이 필요했지만 정부정책 발표에 떠밀려 출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품 졸속탄생 및 공사의 상품개선의지가 박약해 지역쏠림과 실적부진으로 나타났다"라며 "미래주택가격변동의 지역별 주택별 세분화 검토로 상품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방을 외면해 주택연금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주택금융공사의 옥외홍보 예산에 들어간 돈은 19억 3500만원. 이중 예산의 74%인 14억 3400만원이 수도권에만 집중됐다.

또한 각 지사별 캠페인 홍보도 지사소재지 위주로 이뤄져 전국 홍보가 극히 미약했다.

이 의원은 "주택연금 홍보는 본사에서만 중심적으로 이뤄져 지역홍보를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방소비자를 외면한 정책은 뜬구름 잡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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