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한 국가재정규모 검토

국토해양부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등의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 적정한 국가재정지원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달말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만재개발사업시 민간투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공적자원인 수변공간의 공익적 사용을 위해 국가재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는 재정지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를 유발하고 민간투자의향자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혼선과 논란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객관적인 항만재개발사업 국가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그동안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와 적정성 평가, 재정지원의 적정 규모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KDI에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추진되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한 국가재정지원규모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울러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한 수변공간의 공익적 사용이라는 정책추진 목적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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