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 재통합’ 또다시 ‘뜨거운 감자’

지난 2001년 분할된 KEPCO(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들의 재통합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1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12일 열릴 예정인 KEPCO에 대한 2009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전력산업의 재통합 문제’를 집중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0년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국내 전력산업을 완전 민간시장 경쟁체제로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법을 만들었다.

이에따라 2001년4월 한전에서 발전부문을 떼어 내 6개 발전 자회사를 만들었고,또 올 연말까지 배전부문까지 민간업체에 넘겨 송전부문만 제외한 채 모든 전력시장을 민간에게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발전부문을 분리했으나 당초의 기대했던 경쟁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세계적 흐름도 전력산업을 재규제하는 쪽으로 다시 바뀌자, 정부는 지난 2004년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배전분할의 중단을 선언했다.

발전자회사들의 민영화도 사실상 포기했다. 한전이 아직도 6개 발전자회사들의 지분 100%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서울대 공학연구소는 작년 3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6년 전과 구조개편 후 6년을 비교분석한 ‘발전분할 이후의 성과분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편에 따른 효율성이 1.7% 하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전이 올해 초 맥킨지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연료구매분야의 바잉 파워(Buying-Power) 약화와 예비물량 증가 △전사적인 연구개발 조정기능 미흡과 인력중복 △통합적인 설비건설 계획 추진 곤란 등을 현행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한전이 발전자회사들과 재통합할 경우 연료구매 분야에서 5000∼8000억원의 구매비용 절감효과와 연구개발 분야에서 1200∼1500억원, 설비투자감소 및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2020년 기준으로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경비절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맥킨지는 결론적으로 한전과 6개 발전회사의 재통합을 권고한 것이다.

최철국 의원(민주당)은 한전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서울대 공학연구소와 맥킨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도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재통합을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전력산업 재통합 문제를 공론화하고 한전 재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연료를 통합구매하면 비용절감, 재고감소, 수급안정성 향상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통합구매에 관한 법률적, 기술적 검토까지 마친 보고서까지 작성됐는데도 통합구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지경부가 통합구매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한전의 정부 눈치보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KEPCO 국감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KEPCO에 발전연료 통합구매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지난 6월 중국유연탄을 통합 구매해 1500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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