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퇴직연금 자산운용 폭 넓혀야"

  
앞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연금의 자산운용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11일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안전자산 위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박 위원이 인용한 노동부와 보험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은행(60%), 생명보험사(20%), 증권사(15%), 손해보험사(5%) 등이 운용하는데, 이 가운데 약 85%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확정급여형' 상품이고 나머지는 투자실적을 반영하는 '확정기여형'이다.

그런데 확정급여형의 경우 주로 예ㆍ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원리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하고 확정기여형 상품도 채권형 펀드 위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뗀 수익률은 사실상 은행 정기예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현행 자산운용 규제는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적 규제에 치우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축적 수단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돼 이 같은 시장 규모에 맞도록 미국이나 영국처럼 자산운용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근로자와 기업은 관련 금융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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