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성숙된 '동반자 체제' 구축

-한중일 정상회담 내용
동아시아 평화.안보 협력 촉진
G20 회의로 3국 공동보조 강화

동아시아 3대강국인 한국, 중국, 일본이 ‘상생하는 협력 동반자’ 체제를 전격 구축했다. 지난 10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다. 이로써 3국은 지난해 후쿠오카 회담에서 도출된 경제, 안보 등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전략적 파트너 체제’로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향후 3국의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지난 1999년 첫 정상회의 개최 이후 10년간의 성과와 비전을 정리한 ‘한중일 3국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경제성장 및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지속가능 개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FTA , 녹색성장 협력 등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창출 노력

3국 정상은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서 “상호 존중, 평등, 공동이익, 개방성, 투명성 및 다양한 문화 존중이 3국협력의 근간이라고 믿는다”며 “3국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행하는 정신으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영역을 확대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우선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에 주목했다. 3국의 국내총생산(GDP)를 합치면 제 세계 GDP의 6분의 1에 달해 세계 경제와 교역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관심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향후 진전에 쏠렸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3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중일 3국 FTA(자유무역협정)이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3국의 투자협정이 내년 빠른 시일내 체결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3국이 각각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단독행동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때문에 경제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FTA 협상 진전에 대한 3국 정상의 공감대를 전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녹색성장과 관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하천 관리 및 수자원 관리에 초점을 맞춰 조만간 수자원 관련 장관간 협의체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또 3R(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정신에 기반을 둔 3국 순환경제 모델 기지 구축을 모색하고 농업분야 3자 협의체를 도모키로 했다.

국제적 경협에도 3국은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내년도 제 3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제 4차 3국 외교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특히 3국은 G20 회의 틀을 적극 활용해 보호무역주의 반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 등을 한목소리로 주창기로 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무대에서 3국의 공동보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3국, 북 비핵화 등 역내 평화·안보 공동행보 주목

3국 정상은 전방위적 경협 이외에도 북 비핵화를 포함,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안보관련)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대화와 협의를통한 분쟁해결을 추구할 것”이라며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국방 및 군사분야 인적교류와 협력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여타 당사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동시에 평화롭고 조화로우며 개방되고 번영된 아시아를 건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3국 정상은 이와 관련, 유엔 개혁과 지역·국제 문제에 대한 협의 강화를 합의했다.

특히 3국은 정치·외교분야의 신뢰 증진을 모토로 고위급 접촉과 전략적 대화노력을 경주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역내 안보 이슈,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삼각 전략대화’ 체제를 가동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6자회담 참여국인 3국간 의견 일치를 확인한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북한이 느끼는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략대화 체제는 자연스럽게 고위급 대화채널의 구축을 수반한다. 양국 정부와 의회, 정당간 교류는 물론 국방 및 군사분야의 접촉도 강화해 대화 트랙이 다변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