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생활을 지원한다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방만한 경영으로 모럴헤저드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의 2009년 수입 예산 476억원 중 재단운영비만 36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소금융재단 사무처장 연봉이 1억원이 넘었으며 팀장이 7700만원, 일반직원이 4300만원 이상을 받았다.
미소금융재단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11억7000만원. 사무처장 이하 직원이 16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급여는 7300여만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의 제출 자료에는 보수규정상 휴일근무와 초과근무 등 각종 수당이 빠져 있어 실제 연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신입직원을 제외한 직원 평균 급여가 6353만원"이라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3900만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도마에 올랐다.
미소금융재단은 이사들이 평균 1~2시간이 소요되는 이사회에 참석하면 40만~5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심지어 이사회 참석 대신 서면으로 대신하는 서면결의에 대해서도 3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서민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미소금융재단이 도리어 서민의 한숨을 유발한다면 MB정부의 진정성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모럴헤저드와 부실 방지를 위해 재단의 회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재단은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를 전년에 비해 20% 이상 늘렸고 일반관리비는 2배 가까이 확대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소금융재단의 복지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미소금융재단의 전신인 소액서민금융재단이 김진홍 전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복지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역시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민생포럼은 문융식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대표를 지낸 곳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이 의원은 "복지사업자 선정과 관련 재단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신규 사업자를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친정권 단체를 설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재단은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출범시켰으며 ▲휴면예금을 통한 서민 금융지원(1인당 500만원 한도) ▲서울시 영세상인 소액 대출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기타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대상 복지사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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