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빚잔치'로 내몰아"

정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가계대출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이 20조 1000억원이 급증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해에 호응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난 극복을 위한다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 안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자연스럽게 완화됐다.

이성남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선 애써 눈감았다"며 "당장의 혹세무민을 위해서 아주 과감히 부동산 규제완화를 단행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면 부동산 버블 형성과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 될 것"이라며 "저축률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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