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대공기업 부채 302兆..전년比 2배↑

 
10대 공기업 부채가 오는 2012년 302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년 대비 2배에 육박한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10대 사업성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말 157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37조원 증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0대 공기업의 부채총액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81조원, 연평균 36조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최근 통합 발족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가 2012년 전체 부채액 302조원의 절반이 넘는 160조원(5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수자원공사는 5년간 증가액이 13조원이지만 증가율은 9.2배나 된다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이런 부채 증가는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것으로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미 2004~2008년 34조6천억원의 부채가 증가했고 토지공사도 같은 기간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부채가 23조원 늘어났다.

또 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에 7조8000억원, 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1조1000억원, 수자원공사의 경인운하사업에 2조1000억원, 4대강 사업에 8조원이 소요되며 도로공사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고속도로 확장사업 등에도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으며,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이자 실질적인 국가채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정부예산상 재정적자 127조원 중 절반 이상이 국채로 메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별도로 시장에서 소화되어야 할 공사채가 89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돼 민간자금 구축효과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지만 향후 4년간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39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과 따로 생각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해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부채비율 상한규제 등 적절한 통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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