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426명 전문인력 대거 방출..금융분야 사실상 공백

한은 등과 사사건건 마찰, 기능·조직·전문성 약화 탓

기획재정부와 기획예산처 합병시 426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타부처로 방출되면서 재정부의 주요정책중의 하나인 마이크로 금융분야가 사실상 빈약해 '실물 금융정책의 절름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 따르면 작년 재정부의 인력조정현황을 보면 국세심판원의 인원 105명이 국무총리실로, 금융정책국 75명이 금융위원회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0명도 금융위원회로 옮겨가는 등 전체 인원의 32%에 해당하는 426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대거 이동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금융분야 정책이 사실상 공백상태나 다름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기재부는 마이크로 금융분야가 빠지는 바람에 한은과의 마찰도 잦다.

한은은 외환보유고 증가로 환율안정, 과잉유동성에 따른 물가상승, 치솟는 부동산가격 등을 감안, 출구전략(금리인상)을 최근 피력한 반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조절로 사실상 주택분야에 대해 금융규제로 정책을 선회, 기재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으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한은법 개정의 문제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불거지고 있다.

결국 금융위나 한은은 재정부가 과거의 기능에서 현재는 환율 등에만 기능을 국한하고, 실물 금융과 마이크로금융에 대해서는 손을 떼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 때문에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다.

배영식 의원은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되, 다만 금융안정을 최종 책임지는 곳은 재정부로, 그와 관련된 부문을 강화해서 정책의 혼선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은법 개정을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재정부가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 국회나 기타 관련기관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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