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제성적 최악, '돈쓰는 하마정부'

오는 2010년말 국가채무가 407조원(GDP대비 36.9%)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국가채무를 가장 많이 증가시킨 '돈쓰는 하마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IMF의 권고에 따라 현재 쓰고 있는 확정채무를 발생채무로 바꾸면 최소한 GDP의 10%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 국가채무가 407조원에서 518조원 정도로 늘어나 GDP의 47% 수준이 돼 위험수위로 인식되고 있는 40% 수준을 이미 초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가채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후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능한 정부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작년말 정부가 9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감세를 하면서 '세수가 넘치고'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고'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으나 현실은 정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해의 무리한 감세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2010년 예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추가인하 계획(5조원)을 전면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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