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빚, 1천조원 넘어"

나라 빚이 1000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한 2007년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에 불과하나 국회 예결위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른 정부부채는 688조4000억원~1198조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추정한 국가부채는 1439조원, 조세연구원의 발간보고서에 따른 국가채무와 재정위험요인(사실상 국가채무)을 포함한 금액은 986조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쉽게 말해 '나라 빚' 하면 국민들은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로 알게 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의 실상은 각종 연금의 손실액, 수많은 공기업 부채, 정부보증채무, 민자사업 손실보전금, 여기에 금융공기업이라 해서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제외한 부채"라며 공공부문 전체 부채 공개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결국 국가채무는 정부부채보다 그 개념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기준 변경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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