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3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제안"

한국을 비롯한 OECD국가는 오는 2013년부터 발전·산업부문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발전·산업체는 에너지 소비량 및 생산액 기준으로 할당된 배출권을 해외에서 구매해야 한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에너지전망(WEO) 2009' 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2013년부터 분야별로 차별화된 감축 수단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으로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의 ‘450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현 추세를 유지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발전·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는 브라질과 중국, 중동,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비(非) OECD 주요국도 이에 동참하도록 했다.

건물과 수송분야는 2013년부터 각국별 감축계획(NAMAs)을 시행토록 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8% 증가' '동결' '4% 감소' 중 하나로 연내 확정키로 했다.

시나리오에 따른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한 수단(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원자력 확대 등)으로는 에너지효율 개선이 가장 크게 요구됐다. 전체 감축량과 투자액에서 각각 60% 비중을 차지했다. 원자력은 동일 비용대비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가장 우수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IEA는 450ppm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전 세계의 투자비용은 2010∼2020년 2조4000억 달러, 2021∼2030년 8조1000억 달러로 2030년까지 총 10조5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수송 분야에 전체의 47%인 4조7000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어 건물·가전(2조5000억 달러), 발전(1조7000억 달러), 산업(1조1000억 달러), 바이오연료(4000억 달러) 순이다.

OECD 국가들이 온실가스 저감 투자에 48%, 비(非) OECD 주요국이 30%, 기타국이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EA는 오는 2020년까지 비(非) OECD 국가들에 197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영국에 이어 9위를 차지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는 6위였다.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이었으며 러시아, 인도,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등이 뒤따랐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2007년까지 탄소배출 증가율이 113%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1t으로, 2006년보다 2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 OECD내 순위도 11위에서 9위로 올랐다.

그러나 단위에너지소비당 배출량은 테라쥴 당 52.5tCO₂로서 OECD 평균(56.5)보다 낮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인 이산화탄소 원단위는 달러 당 0.69㎏CO₂로서 세계 평균(0.73)보다 낮았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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