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거래소 국감 D-3을 앞두고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로 여의도가 떠들썩하다. 증권가에선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가 첫 국감을 받게 됐다. 오는 15일 예정인 거래소 국감은 앞서 작년에 공공기관이 된 예탁결제원 국감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론 경비ㆍ복리후생비 지출 적정성과 공기업 지정에 대한 이견, 임금 피크제와 노사협약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예탁원은 작년 공공기관 지정 후 첫 국감에서 '신이 숨겨둔 직장'이란 오명을 얻었다. 이후 예탁원은 임직원 임금과 복지비를 전격 삭감했고 모두 115억원을 출연해 사회공헌을 위한 KDS나눔재단을 세웠다. 작년 예탁원이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 공시'를 보면 유관기관 수수료 과다 징수를 비롯한 40개항에 맞먹는 지적사항 대부분이 조치를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점에서 아쉽지만 늦게나마 대책을 강구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예탁원은 예전 연봉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마치 깎은 것처럼 밝혔다. 삭감하기로 했던 연봉 10% 가운데 3%는 올해 연봉 상승 예상분이며 7%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었다. 사실상 반납한 돈은 없고 생색내기에 불과했던 것.  KDS나눔재단도 출범 이후 활동 내역을 2009년 결산 이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단이 아직 설립 초기라 특별히 공시할 만한 게 없다는 것. 유관기관 수수료 부담도 여전히 문제다. 작년 국감 이후 한시적으로 인하한 뒤 금새 되오른 탓이다.

예탁원은 국감으로 도마 위에 올라 따가운 눈총을 샀으나 눈가림에 불과한 보완책으로 시장과 투자자를 또다시 기만했다. 올해 첫 국감을 받는 거래소는 자본시장 핵심이다. 국회는 거래소 국감에서 사후관리까지도 세심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해 13개 상장사를 퇴출한 상장폐지실질심사와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문제는 투자자 손익과 직접 연결된 것인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문진영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