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한전 발전자회사 재통합 놓고 의원들 '설전'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의 재통합 문제를 놓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KEPCO(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규(한나라당), 이강래∙우제창(이상 민주당), 김용구(선진당) 의원 등은 발전회사 재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분할을 주장한 반면, 이종혁, 강용석(이상 한나라) 등은 발전회사 재통합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신임 김쌍수 사장이 취임후 도입한 ‘One-Kepco’ 경영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소비자 및 국가 후생복지 증가를 목표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에 대한 거부의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올해 3월 맥킨지 보고서도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는 고려하지 않고, 한전의 성장전략적 관점에서만 작성된 측면이 강하다”며 “전력산업구조개편(발전 자회사 분할)에 박차를 가하고 6개 자회사들도 하루속히 명실상부한 독립경영체제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모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효율 감시∙감독을 방기한 채 발생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시켜 놓고 이제와서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행위”라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도 “여론몰이식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또 다른 부작용을 노출시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지만, 발전회사의 재통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수많은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나치게 성급한 발전부문의 재통합은 반대했다.   

이에반해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발전분할로 인한 피해는 경제성 하락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저하를 가져와 수출시장에서의 어려움과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신규입지 선정에도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며 한전의 수직적 재통합을 강조했다.

같은 당 강용석 의원도 “전력산업 구조개편(발전분할)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 효과도 입증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여건이 어떠한지 우리나라로서는 구조개편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지가 구조개편 여부의 판단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재통합쪽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차원에서 추진된 발전분할은 당초의 목적과 기대효과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재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대해 한전 김쌍수 사장은 “지난 6일 실시된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돼 지경부가 조속한 시일 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