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진동수 "부동산 과열 지속때는 추가 대책 불가피"

부동산 과열 현상이 심화될 경우 추가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열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며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이 심화되면 "정부의 전통적인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 수도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강화했으며 강남·송파·서초 등 서울 강남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매각이 준비된 금융회사와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금융회사 중 대우인터내셔널에 이어 쌍용건설과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규제가 대대적으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금융회사의 편법 대출 등 부당 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논의는 경제 상황이 호전된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평가는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을 비롯해 기업은행 예치금 규모 등 중기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계의 비과세 예금 허용 요구에 대해 금융위는 자칫 서민의 저축 수단보다는 고액 자산가의 고금리 저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또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와 관련 규제를 없앨 경우 대다수 저축은행이 수도권 지역 영업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등 동반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내 경기회복 조짐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진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 국감에서는 저축은행이 사채업자 수준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과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통해 3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뤄졌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