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미분양주택 34조..GDP의 3.3%"

전국의 미분양 주택 규모(분양가 기준)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 이를 해소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12일 '현 주택시장의 부담:미분양의 해법'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8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3만3779채로, 이는 지난해 GDP의 3.0~3.3%에 해당하는 31조~34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이 인용한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지방에 82.5%가 몰려 있으며, 85㎡를 넘는 중대형 주택이 56.8%다.

특히 악성 미분양에 해당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체의 36.1%로, 외환위기 당시(17.6%)의 배를 웃돈다고 박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미분양 주택이 지나치게 늘면 건설사 자금난과 고용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도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되,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5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우선 "미분양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해당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미분양 대책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혜택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택 수요자들의 '교섭력'을 높이고, 미분양이 발생하면 사업계획을 바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건설업체가 자구노력을 할 경우 보금자리 주택과 기업 공동사택 건설, 임대 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주택수요 확충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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