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윤근 의원 |
국정감사 시기만 되면 의원들에게 늘 제기되는 비판이 있다.
바로 '국감 한탕주의'로 반짝 스타가 되려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이런 비판과는 거리가 먼, '현장형 정책국감'을 실현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의원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다.
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안을 통과 시킬 때도 항상 법이 적용되는 현장을 생각한다.
지난 7월 미디어법으로 국회가 파행될 때 우 의원은 "미디어법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을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그의 현장 중심 활동은 그대로 이어졌다.
우 의원이 지금까지 국감에서 '생계형 여성 범죄 급증', '군 성폭행 솜방망이 처벌', '용산 참사 해결 촉구'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모두 국민을 위한 지적이었다.
우 의원은 특히 '생계형 여성 범죄 급증'와 관련, "여성과 청소년 범죄 비울이 높아지는 건 경제난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며 "처벌보다 이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국감기간동안 온 국민을 분노케했던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범죄방지책 마련을 비롯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더욱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또한 국정감사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더욱 촉구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 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며 "검찰이 즉각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한 재수사 및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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