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과다"

신용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004년 121억원에서 작년 3071억원으로 늘었다.

체크카드 이용건수는 같은 기간 7천700만건에서 7억4100만건으로, 이용금액은 2조6280억원에서 26조7180억원으로 급증했다.

카드사들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영업수익이 매년 18~22%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가맹점 수수료 수입도 한몫했다. 카드사의 영업수익 중 가맹점수수료 비중은 2004년 35.8%에서 2007년 59.7%, 2008년 59.3%로 커졌다.

유 의원은 "체크카드는 자금조달, 연체채권 추심 부담이 없음에도 신용카드와 별 차이 없는 평균 1.92%(신용카드는 평균 2.22%)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체크카드는 네트워크 이용 비용만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들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3%포인트 안팎의 가산금리를 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7대 시중은행의 가계자금대출 평균금리는 2006년 12월에 연 5.73~6.35%, 올해 7월 말에는 연 5.12~6.75%였다.

이 기간에 CD 금리는 4.85%에서 2.41%로 낮아졌지만, 가산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금리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2006년 12월 기준 가계자금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0.88~1.50%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올해 7월 말에는 2.82~4.34%포인트로 뛰었다.

국민은행의 경우 2006년 말 평균 가산금리가 1%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올해 7월에는 3.17%포인트로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0.88%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SC제일은행은 1.32%포인트에서 4.34%포인트로 높였다.

신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금융위기를 빌미로 터무니없이 높은 가산금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적용한 것은 담합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제 금융위기도 어느 정도 진정된 만큼, 적절한 시기에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가산금리의 타당성을 살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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