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BIS비율 기준 시대 뒤떨어져"

저축은행들이 제시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14개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실사 결과 BIS 비율이 평균 25.38%포인트 급락했고, 자본규모도 평균 617억원 줄었다.

이들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기 직전 반기보고서를 보면 단 2개 업체만 자본잠식상태로 평균 자본액이 50억7000만원이었지만 금감원 실사 이후에는 14개 업체가 모두 자본잠식 상태였고 평균 잠식규모도 567억원에 달했다.

BIS 비율도 적기시정조치 전에는 평균 2.82%였지만 실사 이후에는 평균 -22.56%로 낮아졌다.

2005년 이후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 적발실적은 총 230개 업체, 5조5626억 원에 달하는데 이중 경영악화로 적기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업체가 50.9%, 금액 기준으로는 72.8%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있는데도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는 소규모 서민금융 수준으로 방치돼 부실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6개 대형 저축은행 계열은 전체 자산규모가 3조9000억~8조4000억원 수준으로 제주은행(2조8000억원)보다 자산규모가 크다. 그러나 적기시정조치 '권고' 기준은 지방은행이 8% 미만인 데 비해 저축은행은 5% 미만으로 느슨한 편이다.

이 의원은 "지방은행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느슨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건전성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개별 저축은행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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