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담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성과에 집착한 정부의 '생색내기' 식 폭표설정과 공기업의 저항으로 인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원의 13.1%(1067명)를 감축키로 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감축기준의 과다산정 및 신규충원을 통한 감축인원의 복원 등으로 실제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선진화계획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1월 기준 정원 8127명을 올해부터 이로갈해 7060명으로 축소키로 하고 초과인원은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소키로 했으나 감축의 기준이 된 작년 말 정원이 현원 대비 616명을 초과한 수치로 애초 감축기준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우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한수원의 예산정원이 연례적으로 현원을 초과했고 기준연도인 지난해 예산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감축목표인 1067명의 절반을 상회하는 616명이었음을 감안할때 애초 '거품'이 낀 정원을 기준으로 한 감축목표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또 정원감축과는 별도로 2010~2012년간 신규 원전에 소요될 인력충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를 감안할 경우 2012년까지 정원감축효과는 5%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데는 공기업 경영진의 정원감축에 대한 의지부족이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정부가 '생색내기'에 집착해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동안 한수원은 '헐리우드 액션'으로 엄살만 떨었다"며 "향후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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