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보금자리주택 공공기관 환매 의무화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의 기부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공공기관 환매제도를 도입하고, 매도가도 기존 가격에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부금 공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에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등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개편안을) 검토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매도시, 물가상승률만 감안한 가격으로 공공에 다시 되파는 환매제도도입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에 로또식 분양 물량 비중이 너무 커졌다"며 "보금자리주택 취지를 살리려면 장기전세주택과 임대주택이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일 예산 부족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이 불가피하다면, 분양 받은 사람이 다시 되팔 때 물가상승률만을 감안해 판매자에 환급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윤 장관은 또 기업의 투자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 등을 감세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는 것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 반박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는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한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상시적인 기업 보조금이 됐다. 일반 투자를 기능별로 전환해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등에 최대한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면서 "내년에 결과를 종합해 변경 여부를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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