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3조5천억 투입, 희망근로 6개월 연장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등 65만 신규 일자리 창출
李대통령 주재 비상회의서 “산학연계 맞춤직업.교육 도입”
사업예산 작년대비 8천억 증가... TF 내년 상반기 까지 운영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희망근로·청년인턴 등 취약계층지원 일자리사업이 3조5000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올해 일자리대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일자리 대책에) 신속한 재정투입과 조기 예산집행 같은 총력전을 앞으로도 펼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사업에 올해 본예산 2조7000억원보다 확대된 3조5000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김석민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은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올해 본예산은 2조7000억원, 추가경정예산은 2조원가량으로 총 4조7000억원이었다”며 “추경을 제외한 내년 본예산안은 3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정부는 희망근로 10만명, 청년인턴 5만명(공공·중소기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14만명 등 총 65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을 고려한 참여자 선정, 취업훈련 강화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훈련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도 대비키로 했다.

단기 일자리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고용 친화적 정책 설계와 추진 계획을 담은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현장의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의 불일치 문제와 관련, “선진국처럼 산학연계형 ‘맞춤 직업ㆍ기술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부와 노동부, 지식경제부가 이른 시일 안에 협의해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기업 투자계획 조기 확정 △교육·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중소기업 창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구성된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태스크포스(TF)’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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