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日 정권교체 후 한일관계 관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아주반(반장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17일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이후의 한일관계, 일본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다. 그러나 일본은 항상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시해 와서 공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바겐(일괄타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나라당 중진 의원 출신인 권철현 주일대사는 "납치 문제는 현재 답보 상태다. 이 문제가 앞으로의 대북관계를 풀어가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랜드바겐에 대해서는 일본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최근 그랜드바겐과 관련한 언론 동향을 보면, 일본은 납치문제를 포함한 것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권 대사는 "그랜드바겐에 납치문제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범 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일본 대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한 문제이지만, 역사를 직시한다는 등의 하토야마 총리의 발언을 적극 이용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내 주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하토야마 총리가 제기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 "이는 겉으로는 아시아 국가 사이의 협력을 표방하고 있지만, 중국을 끌어들여 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이 헤게모니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중국이 동조하겠느냐"고 물었다.

권 대사는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미국에 너무 종속된 외교를 탈피하자는 점도 있고, 중국이 커지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부상하는 데 대한 견제 의도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중국이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중국이 자기 중심의 지역 체제로 가려 할 수 있고, 일본이 그때를 대비해 한국을 중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하토야마 총리가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인사동을 찾은 점에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는 말도 있다"며 "역사 문제 등이 일본의 정권 교체를 넘어서 한일 간에 진정한 협력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자민당 정권에서 2002년 1기, 2007년 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며 "논문도 내고 보고서도 썼는데 역사를 직시하겠다는 하토야마 정권이 출범한 만큼 이를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 공동교과서 집필이 중요한 모델이다. 새 정부와 협력해 업그레이드하고 공동 교과서 추진을 목표로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권 대사는 "일본에서 민주당 정부의 출범으로 새 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절실하지만 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고충을 토로했고, 의원들은 "국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 전방위 외교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편집국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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