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7년만에 한국거래소 감사 착수

한국거래소가 7년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19일부터 한달간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관련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감사원의 거래소 감사는 2002년 실시된 후 7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져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거래소는 2005년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으로 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정부의 임명 승인 조항이 폐지되면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거래소는 올해 1월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감독ㆍ견제장치는 미흡한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그동안 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해 왔으며, 특히 이정환 전 이사장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면 사임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용되지 않자 감사원 감사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13일 사임했다.

감사원은 "거래소 등 증권관련 유관기관의 방만경영을 시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고 이번 감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의 예산과 조직 등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해 방만경영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거래 관련 각종 제도의 운영실태와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지도ㆍ감독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사할 계획이다.

또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ㆍ퇴출업무, 고도화ㆍ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 대응업무도 감사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거래소 감사는 7년만에 이뤄지는 만큼 증권거래 제도와 운영은 물론 예산 및 조직 경영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생각"이라며 "이번 감사는 연초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이 전 이사장의 사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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