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정확한 근거와 수치 들이대는 조정식 의원

인천공항 헐값매각. 공기업 영남 편중 인사 등 ‘이슈메이커’ 

민주당 조정식 의원

국정감사에서 단순 의혹을 제기하면 세간의 비웃음을 받는다. 그러나 구체적 정황근거와 정확한 수치가 가미된 질의는 피감기관의 항복을 이끌어낸다. 동시에 국민들의 후련하게 해준다. 대표적인 인물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다.

조 의원은 19일 인천국제공항 국감에서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멀쩡한 공사의 지분을 헐값으로 매각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정부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 지분 중 매각방침을 밝힌 49% 중 1/3(16.3%)을 내년에 팔아 5909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의 가치를 불과 3조5000억원(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시지가를 반영한 순자산가치 7조7000억원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46%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5909억원은 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공항공사 매각시 최소한의 액면가를 토대로 작성한 단순 추계치”라고 해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지금껏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필요성을 ‘경쟁력 강화’나 ‘투자비 확보’라고 주장해 온 것과 모순되며 결국 헐값에 팔아 부자감세·4대강 예산 등으로 생긴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의 이 같은 현정부 시책에 대한 송곳비판은 국감 내내 지속됐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차별적 편중인사 문제를 짚어내기도 했다.

조 의원은 당시 올해 9월까지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사외이사 총 236명 중 영남출신은 95명으로 40.5%나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남출신이 중앙부처 장관급 인사에 차지하는 비중 36.1%(36명) 보다 높은 것이다.

조 의원은 지적은 아프고 구체적이었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4명은 모두 영남출신었으며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영남출신 상임이사는 4명중 2명(50%), 사외이사는 7명중 5명(71%)이었다.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물론, 외부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사외이사까지 영남지역에 편중된 실상을 낱낱이 파헤친 조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조 의원은 ‘서민의 벗’ 고 제정구 의원의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재선의원이며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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