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용지분양금 4조1786억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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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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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지분양 이후 받지 못한 연체금은 공동주택용지·상업업무용지 등 4조17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가 2조1468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업업무용지가 1조2754억원, 단독용지 3095억원 등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서는 업체들이 공동주택용지 27블록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총 미납금은 3280억원에 이른다.

국토해양위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과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은 20일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건설업체에 매각한 공동주택용지 103필지에 대한 총 공급금액 6조2721억원 중 2조1468억원이 연체중이다.
연체한 대금은 원금 2조396억원과 연체이자 1071억여원, 약정이자 133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연체금액 중 2년이 넘은 악성 연체금도 96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구별로는 세종시의 연체율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세종시는 27블록에서 용지대금이 미납된 상태다. 이어 인천영종지구가 23블록, 김포양촌 18블록, 양주옥정 7블록 등이다.

세종시는 27개블록 중 시범생활단지 주택용지에서만 12개 건설업체가 2차 중도금 납무를 거부하며 3280억원을 미납했다.

LH가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측에 따르면 업체별로는 현대건설이 650억원, 대우건설 609억원, 대림산업 500억원, 삼성건설 395억원, 포스코 322억원, 롯데건설 282억원, 두산건설 256억원, 금호건설 166억원, 효성 100억원 등이다.

이외에 풍성과 쌍용건설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미 계약해지를 당했다. 풍성은 계약금 10%만 납무하고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으며, 쌍용건설은 2012년 정부청사가 입주예정인 중심행정타운 내 토지임에도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LH가 풍성과 쌍용건설 계약을 해지해 챙긴 계약금은 200억원에 이른다. 삼성건설도 계약해지 당할 위기에 처하자 지난달 말 가까스로 2차 중도금을 납부했다. 극동건설은 중도금을 내지 않은 채 LH와 대립중이다.

LH는 이에 대해 "분양가능한 업체에게 재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과 9월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토지주택공사가 업체의 납부 유예요청도 받아주지 않고, 그렇다고 계약해지도 안하면서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결국 주민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강족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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