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골칫덩이 수입쌀, 재고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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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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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재고관리비용이 지난 4년간 약 4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처리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 앞서 20일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관세화 10년 유예 이후 들어온 수입쌀 재고현황 및 재고관리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가공용 수입쌀 재고관리비용은 435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쌀 재고가 늘어 밥쌀용 수입쌀 판매가 크게 줄었다. 지난달 말 현재 재고량은 4만3598t에 이르고 재고관리비용도 약 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정부는 국내 쌀 재고가 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산 정부재고 중 10만t을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밥쌀용 수입쌀을 중국, 미국 등과 협의해 가공용으로 전환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공용 수입쌀의 판매는 더욱 저조할 것이라는 것.

농식품부의 연도별 가공용 수입쌀 처리현황을 보면 가공용으로 다 소화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정용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그 규모도 매년 10만t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도입할 때는 ㎏당 약 1170원에 들여오면서 주정용으로 243원에 처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들어온 의무수입물량(MMA) 가공용 수입쌀의 도입가격이 약 4178억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판매금액은 2352억원에 불과해 1826억원을 손해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욱이 도입물량이 올 해분 30만6000t, 내년도 32만7000t 등 매년 늘어나 2014년에는 40만8000t의 수입쌀이 계속 도입될 예정이어서 향후 수입쌀 재고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입쌀 할인공급 대상을 종전의 ‘쌀면류용‘ 외에 ’쌀가루용’으로 확대하는 등 쌀 가공산업 활성화, 쌀 소비 촉진 정책을 계속 벌인다는 입장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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