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식량자급률 확대·쌀값안정화 쟁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에 유래 없는 정부의 식량자급률 축소 계획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 쌀값 하락에 대해 정부가 안일한 대응을 해 온 것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20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농식품부가 현재 27.2%인 곡물자급률을 2015년 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식량 대외의존도를 더 높이겠다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쌀 자급 목표율은 90%로 2006년 98.9%보다 8.9% 낮다.

맥류는 2006년 6.5%에서 2015년 4% △채소류는 92.2%에서 85% △과일류는 82.7%에서 66% △우유 및 유제품은 72.4%에서 65% △육류는 73%에서 71%로 낮춘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특히 곡물자급률은 현재의 27.2%에서 2015년 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용 곡물은 2007년 기준 65.9%에서 2015년 54%까지 대폭 낮춘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무모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나라는 없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01년 31.1%에서 2008년 24.4%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목표만 수립하고 그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늦게나마 구성된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에 대한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식량자급률을 100%로 하긴 어렵다”며 “국민의 식량 안정을 위해 공급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늦추지 않겠다“고도 전했다.

한편 농식위 의원들은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을 추궁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배숙 의원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우리 농촌을 지탱하기 위해선 결국 쌀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간 쌀 소비 대책이 매우 미흡했다는 것.

그는 “쌀 소비 대책을 위한 예산이 2007년 24억8700만원에서 오히려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2012년까지 쌀 소비의 10%까지 가공용 비중을 높여가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래 의원은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어 쌀값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2010년 변동직불금 예산만 5651억원”이라며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져 변동직불금을 받는 것보단 쌀값을 안정시켜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쌀 생산량 조절과 함께 해외원조나 대북지원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국내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식량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10월말 쌀 재고량을 81만6000t으로 추정했지만 8월말 재고량이 109만t으로 정부가 결과적으로 쌀 대란을 키운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올해 쌀 소비 대책을 위한 예산을 60억으로 늘렸고 내년도엔 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농협과 민간업체에서 쌀 제분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선 “쌀이 많아서가 될 문제가 아니다”며 “국내외 상황에 따라 대북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쌀 재고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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