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지역축제·문화 행사를 경쟁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에 대한 비리 소지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역 문화행사 추진위가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기초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 낭비적, 중복적 행사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 참여비율 제한 및 민간위원 공개채용 제도 도입 등을 주문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의 계약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에 준용해 입찰토록 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이 불법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차후 보조금 교부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 문화 행사 운영 전반에 걸친 예·결산 현황, 축제 수입 금액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으로 지역 문화행사의 투명성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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