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원책 마련 시급

인천경제청, "국비지원 및 지원기준 확대 돼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비지원 대상 사업 및 예산 한도 확대 등의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적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국비지원 기준도 도로 등에 국한돼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지원받은 국비는 모두 5261억 원으로 연평균 877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전체예산 3조9143억 원의 13.4%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전체예산 대비 국비 지원 비율도 2007년 18.4%, 2008년 12.0%, 올해 10.4%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재원부족으로 외국 경쟁도시에 비해 투자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치 못해 앞으로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조성,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차별화를 위해 국고지원 범위를 U-city 사업과 문화 인프라시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규모 공원과 녹지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예산 한도를 4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헌석 인천경제청 청장은 “내년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따른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국비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이 6곳으로 늘어난 만큼 내년 예산을 올해(2760억 원) 보다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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