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거래소 설립 둘러싼 주도권 경쟁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이 2011년으로 정해지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온실가스배출권을 주식처럼 매매하게 될 탄소배출권거래소는 녹색성장시대의 주요한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한다는 목표다. 이어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는 2006년 30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500억 달러까지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국가 중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있는 36개국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에 비해 5.2% 줄여야 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세계 배출권 보유량 1위인 중국은 국제연합(UN)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배출권거래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그동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여왔으나 탄소배출권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탄소배출권거래소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한창이다. 금융위와 지경부는 "녹색성장위의 선택에 맡긴다"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의 역량이 강한 한국거래소를 통해 탄소배출권거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가 활발한 유럽연합(EU)도 처음에는 전력거래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졌으나 현재는 12개의 배출권거래소 중 10개가 증권 관련 거래소가 맡고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탄소배출량 일정부분이 발전 부문에서 나오고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전력거래소(KPX)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해야 한다는 확실한 주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녹색성장위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도 "녹색성장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녹색성장위의 결정이 어떻든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할 위치가 아니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는 "복수 거래소 설립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며 두 부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계부처 의견이 첨예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가 안되면 윗선에서 정치적인 뜻에 따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녹색성장위 관계자)"고 언급한 것으로 비춰 복수 거래소 설립보다는 '한 곳'의 거래소가 설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어떤 기관이 더 적합한지 고려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자체들도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한국거래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 대표 26명으로 구성된 ‘탄소배출권거래소부산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도 지난해 9월 한국전력거래소와 탄소거래소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경북도도 최근 탄소거래소 유치 세미나를 열고 포항시와 함께 연구용역중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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