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협약과제 부실운영..혈세 60억 낭비

기술료 징수액 6억 떼일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신재생에너지 협약과제 관리 부실로 기술료 징수액 6억원이 미납되고 정부지원액 60억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일반기업들과 함께 진행한 '신재생에너지기술 협약과제'의 경우 사업종료 이후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9개 과제의 경우 기업부도 또는 경영악화로 인해 기술료 징수가 중단·지연되고 있어 6억원 가량 미납될 것으로 예상됐다.

해당 과정에 투입된 정부예산만 57억8000만원에 이른다.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104개 협약과제에서 174억원이 걷힐 예정이며, 이미 95개 과제에서 104억원이 징수된 바 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해 550개 연구과제에 5925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신재생분야 국가 기술수준'은 2006년 65%에서 지난해 74%로 9% 오르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미래 국가에너지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연구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연구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될 경우 해당 기술개발에 대한 차질은 물론 수년간의 시간과 수십억원의 정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연구과제 실시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평가와 과제 종료시까지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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