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보 "외채도입 총량 관리 검토"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채도입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은 등과 함께 외채도입 총량을 다뤄야 한다"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어떤 거시 경제 감독 모델이 나올 수 있을지 협의를 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채도입 총량을 도입하면 단기 외화자산 대비 단기외화 부채 비율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외환 관리가 쉬워지는 반면 규제가 강화돼 대외적인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 차관보는 "외은 지점을 무차별 규제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면서 "외은지점을 통해 조달을 안하고 정부 당국이 외환보유액을 직접 은행에 공급하는 것은 1997년 당시 외환위기의 간접적 원인이 됐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과 대외 의존도를 봐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국유재산 관리 조직이 너무 작다"는 배영식 의원의 지적에 "국유재산 쪽이 행정의 사각지대 비슷한 부분이 많다"면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특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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