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녹색江이 희망이다 - (기고)윤영선 건산硏 연구위원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대강 살리기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다. 22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앞으로 3년 기간 동안 집중 투입하는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대략 38조5000억원의 생산유발과 35만7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살리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 파급효과는 건설생산활동을 통한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사업기간 동안 투입되는 건설투자비는 직접, 간접으로 생산활동을 유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건설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가 골고루 높은 특징을 갖는다.

거기에다 정부가 직접 재정투입을 통해 빠르게 효과를 거두기 쉬운 산업적 특징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글로벌 경제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 파급효과 중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지역경제 파급효과이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 국토의 75%를 커버하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 만큼 광범위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살리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조명해볼 필요도 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파급력을 갖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사업 내용 중 복합공간 창조, 강 중심의 지역개발 같은 아이템들이 여기에 속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강을 통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사업을 단순히 대량 물량을 투입하는 하드웨어 구축사업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이해해 새로운 발상을 하는 지역들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소프트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요구된다. 당연히 이것을 추진해야 할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주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