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투세 폐지' 또 두 목소리

최경환 지경 장관, 경제5단체장에 반대 표명...재정부 "세수 주는데"

기획재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폐지방침이 정치권과 실물부처의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으로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0여년간 지속돼 온 임투공제 폐지 등 세법개정안을 놓고 내달 2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의 본격 논의를 앞둔 가운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날 오전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폐지 불가입장을 또다시 피력했다.

최 장관은 임투공제를 폐지할 경우 기업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최소한 단계적 폐지나 폐지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으면서도 내심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지경부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내년 2%의 추가 법인세 감면으로 3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임투공제까지 혜택을 보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최근 4년간 임투 공제액이 매년 2조원씩에 달한만큼 각종 혜택을 제외하더라도 내년에는 최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 장관을 비롯해 집권여당내에서조차 임투세 폐지에 따른 설비투자 축소와 중소기업, 지방기업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재정부가 임투공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내년 8000억원 가량의 신성장동력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개별 원천기술조차 선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8월5일까지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선정키로 했지만 11월중으로 늦춰지면서 내년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고도 물처리 등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윤증현 장관이 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국회가 임투공제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경우 재정부도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 재정부와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서 "내년 신설될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에 따른 혜택도 기업이 얼마나 투자에 나서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의원인데도 오죽하면 임투공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서겠는가"라면서 "정부가 설비투자 축소에 따른 대안과 함께 업종별·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번 조세소위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 내부에서는 임투폐지에 따른 대안법률안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3%로 제한돼 있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범위를 현행 임투세액공제율인 10%까지 확대키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일몰기간을 201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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