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전 총리 "세종시 계획 수정해야"

"中 蘇州 벤치마킹 필요"

최근 세종시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 시민단체들간 이견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사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가 ‘세종시 계획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장한 ‘수정보완’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 하더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원안 고수’ 발언으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거쳐 80년대 들어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70~80년대 한국 경제 정책을 이끈 남 전 총리는 26일 발간한 ‘선진화포커스’에서 "오랜 논란 끝에 국회와 행정부가 결정한 문제를 뒤집으면 정부의 공신력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원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가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남 전 총리는 "세종시가 균형발전, 서울의 인구 소산, 서울의 도시생산성 향상 등의 관점에서 구상됐으나 이 세 가지 목적 달성에는 행정기관 이전보다 산업의 지역적 확산이 보다 유력한 수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업도시는 국내와 해외의 경제 네트워크에 연결돼 생산, 소득, 고용을 창출하고 유발하는 효과가 크고 타 지방으로부터 인구를 흡수하기 마련이지만 행정 도시는 그러한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남 전 총리는 "물론 행정, 문화, 교육과 같은 비산업적 특성 도시를 만드는 것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지만 정부의 중추기능을 수도와 지방에 양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장차 통일 후의 수도도 생각해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역사적 유적으로 알려진 소주(蘇州)는 세계 첨단 산업도시와 대학원 도시로 변모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전 총리는 정치권에 이전 부처 숫자로 편을 가르는 것은 지역과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경쟁력 차원에서 대안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전의 열풍의 영향이 컸으며 당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고, 신임 국무총리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국가 백년대계의 견지에서 정치권이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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