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민대위, 한-미 FTA 등 비준동의 촉구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단체장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가 한-미 FTA와 최근 가서명된 한-유럽연합(EU) FTA 등 이미 서명된 FTA들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7일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에서 '제 17차 전체 회의'를 열고 FTA 동향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들은 뒤, 정부에 FTA 전반의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FTA 민대위 위원들은 성명서에서 "FTA를 통한 시장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먼저 협정을 체결하고 발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EU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공식 서명된 지 2년4개월이 경과됐다"며 "양국 의회가 조속한 협정 가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태국의 한-아세안 FTA 등과 관련해서도 "인도와 태국 측은 이미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 해높고 우리 측의 비준처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제2위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FTA는 상품분야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한-미 FTA 못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공일 무협 회장은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정부와 협회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계도 FTA 확충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경쟁력 제고 및 세계시장 진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FTA 발효시 기업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원산지 증명과 수출인증자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관련 제도의 개선과 시스템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장은 "한-EU FTA 체결에 따른 직접적 피해는 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농수산업), 무역조정지원제도(제조업·서비스업) 등 기 정비된 제도적 틀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만기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관도 "한-EU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특혜원산지 증명의 실무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인증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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